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4.20>
②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02.12.26, 2006.8.4, 2008.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가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④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 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4.20>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47>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48>내지 <73>생략
49제→변경(재/ 齋)의미는 불교 행사로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바로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온갖 세파에서 저지른 죄악을 정화하는
기간이며,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49일로 보고있어 가족들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내는 제사→(재 / 齋)다.
* 49재는 장례후 정레 위폐를 모시고 일주일마다 1재, 2재,....7재가 되는 49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 오늘날 49제→변경(재 / 齋)는 발인일로 부터 49일에 해당하는 날에 49제→변경(재 / 齋)을 행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