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5조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제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7조의2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8조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제1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개정 2002.01.20>)

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제13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제15조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16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제1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제19조 (위원의 임기)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21조 (회의)

제22조 (간사)

제2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제24조 (수당 등)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26조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제2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칙 <제17108호, 2001.01.27>

부칙 <제17586호, 2002.04.20>

부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16호, 2002.12.26>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 2006.08.04>

부칙 (전자적 업무처리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02.29>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 2008.04.03>

상장례 정보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