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나. 화장장 건립 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①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묘설치 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사설 납골시설(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장·납골시설의 이용요금
관리비 :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장·납골 시설의 관리비용 ②법인묘지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 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 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한한다)의 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94> 까지 생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4.20>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47>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48>내지 <73>생략
